제2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가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 발생한 손해의 경과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인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손해 발생의 구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