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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인이 개조하거나 단장한 범위 내에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래 상태로의 회복은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태로 돌리지 않으면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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