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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적용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이 입증될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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