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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 반대의 경우, 주장을 하는 측은 급부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했으나 그 원인이 무효 또는 해제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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