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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그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구상권이 성립합니다. 즉,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금 전체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의 부담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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