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지체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Answer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계약상 약정 준공일을 초과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체의 원인이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일정한 사유를 감안하여 감액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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