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피크제운용세칙개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후의 비교,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이익과 경쟁력 강화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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