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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다른 가해자에게도 그 면제의 효력이 미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가해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불법행위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일부 가해자를 면제하고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면제를 받은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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