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 설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는 담보권으로, 피담보채권의 성립 및 변동에 따라 확정되는 이익을 보장받습니다. 즉, 근저당권은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며, 그 담보하는 채무가 존재해야 유효합니다. 만약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되었을 경우, 근저당권은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확인 및 판결에 따라 이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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