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민법 제391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적정성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확정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후속 자료 제출 요구는 계약금액 확정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중도확정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 시점에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