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