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망권은 특정 장소에서의 특별한 가치 있는 경관을 바라보는 권리로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조망이익이 독자적인 생활이익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시각적 개방감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조망권이 보호받는 경우에도,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 2. 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