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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성을 결여해야 합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수령할 임금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2013. 12. 18. 선고된 2012다89399호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제외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자주 변경되거나 지급이 조건부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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