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인정되나요?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이행된 경우, 민법 제38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원금보다 늦어진 시기에 대한 상당한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