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에 따르면,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직무 수행에 있어 부주의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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