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는 자는, 반환을 구하는 급부행위의 원인 사실이 존재했으나, 그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즉, 관련법리인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에 따라 법률상 원인의 소멸을 입증하는 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