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약정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되는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양도가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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