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른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의에 반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거나, 판결 성립 후 제반 사정이 변하여 그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