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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증금반환,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조건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 614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발생하는 동시이행의 원칙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거나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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