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액의 계산 기준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고, 그 손해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발생 이전의 상태와 손해발생 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정당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도주문의 처리 여부와 매도 시점의 주가 등을 기반으로 확정적으로 증명된 손해액을 제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