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자연재해와 인과관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다른 자연적 사건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공동으로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손해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시설물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자연재해가 있었더라도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손해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