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의 설정과 채권추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66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설정 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면, 채권자가 동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여러 차입자에게서 발생하는 손해를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한 채권의 확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상위 순위의 채권자에 의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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