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의 경위와 내용, 채권자가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채무자가 진술․보장 조항 등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와 범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을 참작해 법원이 예정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