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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측의 약정에 근거한 지급 거부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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