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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연대하여 보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 전부를 상환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있어 고지의무를 다해야 하며, 민법 제43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모든 이행청구를 통해 한 명의 채무자로부터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각 채무자에게 요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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