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운전자의 추가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도주에 따른 추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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