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의 이행 불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50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