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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천재·사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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