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직접 지급 합의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건설업에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급인의 대금 청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401조와 제40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