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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채권의 약정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나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대여금 채권의 약정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약정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약정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여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고 이자율에 따라 다시 계산된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제기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자만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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