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397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법정이율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며, 이는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율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기준과,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5%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