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됩니까?

Answer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공적 영역에서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보다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에 따르면, 비판적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의견표명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