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구이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항상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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