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국제관습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기본 원칙으로,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해당하는 사법적 행동이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권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는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