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는 일반적인 대여금 거래의 화폐적 특성과 다르거나, 임의적인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의 잔돈 지급이나 비정기적인 송금, 또는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자금 이동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소비대차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한 거래가 단순한 변제나 증여로 보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