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세보증금및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불가분채무자의 변제나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불가분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에서도 불가분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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