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익 산정 시 피해자의 과거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익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전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장래 수익 감소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이는 과거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 배상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