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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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