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장 내 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