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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면책 결정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약속받은 경우 면책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면책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경우라도, 면책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면책 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를 불가능하게 하며, 채권자가 변제를 자발적으로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면책 결정의 기본적인 효력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변제 약속은 면책의 효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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