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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