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 액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계에서 일반화된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으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