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어떤 법적 성격을 지니는지는 송금의 목적과 전달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소비대차로 주장한다면, 대여 금액의 반환 요구를 위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증여로 해석될 경우 별도의 증여계약에 따른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송금의 목적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송금 후의 사용내역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