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가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판단할 때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사실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공표된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이 검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