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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 변경 시 채무자 변경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그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변경하는 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변경에 대해 피담보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즉, 검토한 사실과 같다면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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