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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인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이후 각각의 부분을 하도급으로 준 경우,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가 하수급받은 공사들을 일괄해서 시공했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수급인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더라도 각 부분을 하도급으로 준 경우,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가 하수급받은 공사들을 일괄하여 시공했다 하더라도, 실제 비용이 어떤 공사에 귀속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분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일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공사의 비용 증빙자료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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