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1심에서 가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심에서 가집행된 금액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집행은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효력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면 가집행으로 지급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를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