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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점, 즉 소송의 결과가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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