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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보증금,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미지급 차임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미지급 차임이 존재한다면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된 차임이 10,000,000원이라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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