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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단 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금액은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그로 인해 원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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